300초. 전장에서 사람의 판단이 필요했던 순간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인공지능 전쟁의 시험대'라고 불렸다. 지금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다.
실제로 작전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젠 그것도 뒤바뀌었다.

작전 참모가 인간이 아님은 사실이다.
아니, 인간은 여전히 통제센터에 있지만, 그 안으로 유입되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전술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이미 인공지능이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즉 우리에게 익숙한 챗지피티처럼 생긴 존재들이 전장의 ‘두뇌’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오픈에이아이가 미국 국방부와 기밀 네트워크용 인공지능 모델 배포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내부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특별히 설정된 인공지능이 실제 군사 시스템과 연동됐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지원이 아니라, 작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이란 공격에 인공지능을 작전 참모로 사용?” — 파이낸셜뉴스의 제목이 왜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K-AI칩이 시장 안착을 위한 실험 장소로 활용 중이다.
이것은 단순한 반도체 경쟁이 아니라, 군사용 인공지능 컴퓨팅 성능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민간용이라고 하지만, 어디선가 ‘혹시 이 칩이 전투 드론의 뇌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간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하면, 진짜로 사람들이 죽는다.
윤리적 책임 소재도 명확치 않고, 누가 실수를 감당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
국제법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나타냈지만, 그러한 논의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전에는 ‘기술이 전쟁을 바꿨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전쟁이 기술을 바꾸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전장에서 인간의 판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인공지능의 판단을 좇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인공지능이 전쟁을 결정해야 할 권한’을 부여한 걸까?
아니, 그보다 먼저 묻혀야 할 질문은 —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

2천만 달러.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부족한 예산인데, 그냥 한 군데에 모여서 사무실 뺏기로 하면 연간 2천만 달러는 절약돼. 아니, 진짜?
에릭 발추나스가 X를 통해 논의 중인 내용을 공유했으며, 블룸버그 보고서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두 기관이 실제로 함께 움직일 일이 거의 없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워싱턴 중심부에 동일한 청사에 들어가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협력’의 신호라기보다는, ‘지출 줄이기’의 신호이긴 함.
2027년 말까지 완공되면, 아마 각자의 사무실에서 책상 자리를 놓고, ‘저 사람도 나랑 같은 냉장고 쓰네?’ 하는 감정부터 생길 듯.
오히려 이거, 미국 정부의 ‘공동 사무실’ 운동의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지도 몰라.
“노숙자에게 무료 주택을 주고, 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게 아니라, “정부 기관끼리 사무실을 합쳐서 세금 아껴 먹는다”는 식의 현실주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기관 간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법률 전문가들 중엔 “이건 감독 기관의 자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진짜 일이 벌어지면 누가 감시할지 또 헷갈림.
공동 청사가 되면, 보고서 제출도 ‘옆 집 사람이 보고 있어’ 싶어서, 경계심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행정 효율성 향상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의사소통 장벽이 높아지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음.

하지만 결국, 정부도 ‘돈’이라는 거래를 하잖아.
2천만 달러 절약은 큰 숫자고, 그만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이어야만 투명성도 유지할 수 있음.
그런데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혹시 다음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관리원이 같은 빌딩에서 일하게 될지도 몰라.
이거, 정말 정부가 ‘작은 단위로 통합’하는 걸 시작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비용 절감 욕구에 따라 흐르는 것인지…
어떤 쪽이 더 진실일까?

'더 뷰'가 FCC 조사를 받는다.

근데 같은 논조로 매일 방송하는 우익 토크 라디오는? 아무 일도 없다. 브렌던 캐르 FCC 위원장한테 기자가 "왜 우익 토크쇼는 문제가 없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못 했다. 진짜 못 한 거다.

'평등 시간 규칙'이라는 이름의 불평등

트럼프가 임명한 FCC 위원장 브렌던 캐르는 '평등 시간 규칙'을 들어 좌파 성향 미디어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 2026년 2월 20일에 이 규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바로 다음 날 ABC의 '더 뷰' 제작진이 공식 조사 통보를 받았다. 캐르는 "정파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거든. 맞는 말처럼 들리지? 근데 그 기준을 왜 한쪽에만 적용하는 건데.

1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캐르가 한 말이 더 걸작이다. "규정을 따르기 싫으면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걸 '선택권'이라고 포장했는데, 솔직히 이건 '우리 말 안 들으면 방송에서 내쫓겠다'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

기자 질문 하나에 무너진 논리

FCC 2월 18일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자 테드 존슨이 정확히 핵심을 찔렀다. "왜 우익 토크쇼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 캐르의 반응? 답변 대신 "당신은 방송의 목적을 잘 모르시네요"라고 돌아섰다.

이게 말이 되나. '평등 시간 규칙'이라면서 적용은 불평등하게 하고, 이유를 묻는 기자한테는 질문을 회피하는 거다. 법적 분석가들은 우익 토크 라디오가 '편집 재량'이라는 기존 법적 해석 덕분에 평등 시간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같은 규칙인데 해석만 다르게 적용하는 셈이지.

캐르 지지자들은 이 규칙이 이념과 무관하게 모든 방송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근데 그렇다면 왜 조사 대상은 늘 한쪽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도 제대로 답을 못 하거든.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평등 시간 규칙'이 진짜 평등하려면, 최소한 양쪽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거 아닌가. 한쪽만 조사하면서 '공정성'을 말하는 건 좀 웃기다. 이게 규제인 건지 검열인 건지,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

솔직히 '더 뷰'를 안 보더라도 이건 신경 써야 할 문제라고 본다. '정당한 조사'인지 '선택적 집행'인지, 그 차이가 결국 우리 모두한테 영향을 미치니까.